논란을 빚어왔던 수도권 신도시 건설문제가 일단 경기 화성 1곳에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 졌다.주택공급 확충과 난개발 방지, 건설경기 부양 등을 위한 다목적용이라는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화성 신도시 건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과 신도시 건설이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은 국토균형 개발정책과도 어긋난다.
물론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불균형이 심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중장기적 안목의 광역개발 청사진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먹구구식 난개발이 필연적이다.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으로 수도권 주택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다가구 주택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는 상태다.
난개발 방지라는 이유도 공감할 여지가 별로 없다. 한동안 문제가 됐던 준농림지 개발 등 난개발 요인들에 대한 억제장치도 이미 마련된 상태다.
결국 화성 신도시 건설은 건설경기 부양과 건설투자 증대의 직간접 효과를 노려 서둘러 추진하는 경기 대응적 조치라는 인상이 짙다.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작 효과는 의문이다. 작금의 건설경기 침체는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요부족에서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수원보다도 먼 거리에 위치한 화성 신도시가 서울에 직장을 둔 주민들의 주택 교체수요를 얼마나 진작할지 우선 의문시된다. 수요전망도 불투명한 신도시 건설을 경기대책으로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리다. 더욱이 계획대로라면 2002년에야 사업이 시행되는데 행차 뒤에 나팔 부는 격이 아닌가.
따라서 화성 신도시 건설은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꼭 이를 추진하려 한다면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나 주택수급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균형개발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수도권 신도시들과 달리 자체적인 경제권역과 문화 교육 교통 등 사회 인프라가 철저하게 완비된 직주(職住) 근접의 완전한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
6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화성 신도시가 자칫 텅 빈 유령도시, 잘해야 베드타운 기능 밖에 못하게 된다면 이 정권의 최대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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