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28일 전격 타결된 데는 양국 정상들의 '특별 주문'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의 협상이 결렬된 뒤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했다.
양국 대통령은 이 자리서 "자칫 한ㆍ미 동맹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합의를 이루라"는 동일한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스미스 부차관보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에 미국 최고위층의 관심이 컸었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들은 이 달 11일 협상이 결렬된 뒤 서울과 워싱턴을 '팩스'를 통해 연결, 문안 조정작업을 마친 뒤 28일 서울 협상에서는 핵심 문구만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 대표들도 성탄절 휴가를 반납하며 문구 수정에 참여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막판까지 양측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렸던 조항은 '체포시 계속 구금권'과 미 농산물에 대한 공동검역 실시'였다.
우리측은 미ㆍ일 SOFA 규정을 들어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 기소 전이라도 우리 당국이 계속 구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자국 법 규정을 들어 죄질에 따라 대상을 가려야 한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달 협상이 타결 직전에서 결렬된 것도 바로 이 조항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 국장은 1995~96년 북미국 심의관으로서 당시 7차례 회의 끝에 결렬됐던 협상에서도 수석 대표를 맡는 등 SOFA 협상과는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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