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낮아졌다

지방자치 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졌지만 재정운영 상태는 건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는 28일 전국 248개 지자체 재정을 종합분석한 결과, 자립도가 54.15%로 전년에 비해 1.09% 포인트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자체수입과 세입예산반영비율, 재정계호기 운영비율, 지방채 상환비율, 재정력지수 등은 조금씩 개선됐다.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실업대책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등에 대한 정부 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운영상태의 개선은 지자체가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체수입 증감률은 109.81%로 전년에 비해 18.54% 포인트나 높아졌고 재정력지수도 74.85%로 2.04%포인트 올랐다.

지방채상환비율은 5.83%로 0.74% 포인트, 경상수지비율은 35.80%로 1.08% 포인트씩 예산반영비율 100.16%로 2.27%씩 각각 향상됐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88.70%)이 가장 좋았고, 광주(64.09%)가 최하위였으며, 9개도중에는 경기(62.59%)가 1위, 전남(22.71%)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시.군.구중에서는 과천시(96.09%), 울주군(71.10%), 서울 중구(92.46%)가 가장 양호했고, 남원시, 철원군, 인천동구의 자립도는 각각 30.82%, 16.14%, 22.54%에 불과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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