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정치일정이 전에 없이 빡빡하다. 국회법 개정안 등 해를 넘긴 현안들이 산적한 임시국회, 한빛은행 불법대출 및 공적자금 청문회 등 국회일정만 해도 틈이 없다.국회 밖에서는 임시국회 폐회 후 뒤따를 선거법기소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여야영수회담, DJP회동과 개각 등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활동
여야는 3일부터 경제관련 법안심사 9인 소위를 가동, 첫 힘겨루기를 벌인다. 기금 부실방지를 위한 기금관리법,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건전화법, 정부의 금융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건전화법, 예ㆍ결산 심의를 강화하는 예산회계법 등 소위가 다룰 4개 법안의 취지에는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너무 커 8~9일 본회의에서 처리 자체가 불투명하다.
인권법, 인사청문회법, 부패방지법 등 해를 넘겨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은 더 뜨거운 감자다.
특히 여당이 자민련과의 공조회복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 극한대치는 불 보듯 뻔하다.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장관이 증언대에 설 한빛은행 불법대출 관련 청문회(12~17)나 현 정부의 경제능력이 도마에 오를 공적자금 운용실태 청문회(16~20)도 기다리고 있다.
공적자금 청문회는 청와대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의 증인채택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정도로 여야간 신경전이 만만찮다.
■ 여야 움직임
상대적으로 느긋한 야당보다 여권이 훨씬 바쁘다. 당장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심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것들을 내놓아야 한다.
연초 있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정쇄신책 발표가 선언적 의미라면 영수회담, DJP회동, 개각 등은 가시적 움직임이다.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서는 이미 민주당 인사에서 드러난 '동교동 2선 퇴진' 등 인사실험이 어떤 식이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DJP회동은 여야 공히 촉각을 세우는 정치 일정이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합당에 준하는 공조복원을 선언할 것이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관계복원에 뜨악하던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조차 최근 '공동정부 책임론' 얘기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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