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01년 경제전망'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2001년 경제전망'을 통해 소비 투자 수출 등 전 부문에 걸쳐 경기하강이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실한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전개하되 단기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급락의 충격을 줄여야 하며 재정정책은 소폭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 노조의 파업 등 이익집단의 반발이 시장규율을 위협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 내년 경제는 사면초가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 전 분야의 내년 전망은 암울하다. KDI는 민간소비는 올해 7.4%에서 내년 3.7%로 떨어지고, 올해 37.6%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금융불안과 내수 급감으로 0.1%의 미미한 증가세만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올해 경기를 지탱해왔던 수출(금액기준) 증가율도 21.7%에서 내년 8.0%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5.1%로 전망했지만 부실한 대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노조의 반발로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성장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하강→기업수익 저하와 부실증대→금융불안→경기하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경기 연착륙은 요원해진다는 얘기다.
▦부실기업정리가 최선의 부양책
KDI는 최근 금융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생존이 불투명한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고, 이결과 건전한 기업까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부실한 대기업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부실 경영인을 처벌해야 신용경색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준일(金俊逸) KDI 거시경제팀장은 "대우자동차는 매각이 지연되면서 부도이후 영업적자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공적자금만 축내고 있다"며 "현대건설도 정부가 살리기로 했다면 경영진에 대해 책임추궁을 한뒤 과감한 지원과 구조조정을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최근 은행노조의 파업 등 이익집단의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원칙과 시장규율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부실은행 처리는 시급히 스케줄을 밝히고 우량은행간 합병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금리 인하 추진 KDI는 경기가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감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적 경기부양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박사는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내년중 콜금리를 인하, 시중금리하락과 신용경색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건전화만에 집착해 재정을 긴축일변도로 운용하기 보다 소폭(국내총생산의 1% 이내) 적자나 균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자금시장대책은 시장기능 저해
KDI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자금시장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 증권)와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등의 발행은 결국 신용보증의 확대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부실기업과 우량기업간 차별화를 저해, 시장의 신용평가 기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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