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여년 만에 양안(兩岸)의 길이 열린다.2001년 1월1일을 기해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 마쭈다오(馬租島)와 중국의 푸젠(福建)성 사이에 직접 교역(通商)과 운항(通航), 우편교환(通郵) 등 부분적인 '소 3통(小三通)'이 실시된다. 또 진먼과 마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대만 국민은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중국 본토를 1주일간 방문할 수 있다.
이는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뒤 대만으로 이전한 국민당 정부가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 등 3불(三不)정책을 천명한 뒤 반세기 만의 일이다.
천수이자이(陳水在) 대만 진먼현장을 단장으로 한 190명의 방문단은 1월 1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푸젠성의 샤먼(廈門)을 방문한다.
이날 진먼과 샤먼간의 '소3통' 개방행사에 양국의 고위 관리가 참가하며, 마쭈에서는 푸젠성과 마쭈의 불교 신도 500여명이 교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대만 당국은 이 같은 '소3통'을 수개월간 시험 운영한 뒤 평가작업을 통해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국은 소3통 시험운영을 위해 '행정협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1949년 이후 3통을 엄격히 금지해왔으나 지난 5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대만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앞서 3통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정원은 지난 13일 소3통 개방을 발표했다. 소 3통은 陳 총통이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1979년 이후 줄곧 제기한 3통실시의 전단계 조치이다.
대만은 지금까지 기간산업, 첨단기술분야 등 195개 분야에서 5,000만 달러 이상의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직교역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모든 민간 왕래는 홍콩을 비롯 제 3국을 경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안의 교류는 1987년 대만의 여행금지 조치 완화 이후 개선돼왔으며,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무역규모는 258억 달러로 중국은 대만의 두 번째 무역 및 투자시장으로 부상했다.
대만 당국은 최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의 대중국 투자금지 조치 역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혀 양안의 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3통 실시라는 역사적인 사건에도 불구, 중국 당국이 '할 테면 하라'는 식의 무대응으로 일관해 대만의 일방적인 소3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샤먼의 관광국은 26일 현지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양안 당국자간 본격적인 3통협상이 있기 전에 중국인의 대만 여행은 위법"이라고 경고했으며, 푸젠성은 소3통을 취재하려는 대만 보도진의 입국을 거부해 양안 교류가 순탄치만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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