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28일 서울에서 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정부 당국자는 26일 "이번 협상은 형사재판관할권 등 6개 분야의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이 목표"라며 "양측이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탄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SOFA 개정 협상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형사재판관할권의 경우 살인ㆍ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 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하는 등 우리측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순절도 등 경미 사건에 대한 재판권도 우리측이 계속 행사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양측은 일ㆍ미 SOFA처럼 미군이 우리나라의 환경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신설하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의 배상의무는 명문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SOFA 본문이나 합의의사록이나 효력은 같다"고 말해 환경 관련 신설 조항은 합의의사록에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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