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 수정안에는 향후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상당부분 강화됐다.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8,400억원 순증액됐고, 실업예산도 5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가 9,463억원 줄었고 국채?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 지급예산이 최근 금리하락을 반영, 9,175억원 삭감됐다.
SOC 예산의 경우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0억원 증액됐으며 고속도로(1,020억원) 철도?지하철(1,137억원) 항만(535억원) 등에 대한 투자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항목별로는 대구 지하철 건설 및 연장(325억원) 경부고속도로 확장(250억원) 경부고속철도 건설(230억원)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200억원) 부산광안대로 및 제3도시 고속도로(200억원) 등의 증액분이 가장 많았다.
총 1,008억원 증액된 사회복지예산은 실업대책(인턴제 및 공공근로 확대) 예산이 500억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100억원씩 늘어났다.
농어촌분야는 '농어가 부채 경감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른 소요분 6,600억원 등 총 7,303억원 증액됐다. 또 논란을 빚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61억원 삭감된 채 통과됐다.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5,000억원이 유지됐으며 국가정보원 예산은 본예산은 물론 일반예비비에 포함된 활동비도 수정없이 통과됐다.
한편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 국채.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 등에서 총 예산삭감분(2조6,559억원)의 70%인 1조8,638억원이 삭감됐다.
재해대책 예비비의 경우 사후복구대책비에서 일부를 사전적 예방투자비로 전환하고, 국채.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의 경우 금리인하에 따라 적용금리를 9.5%에서 8%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홍수나 산불 등 내년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고, 금리가 치솟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제2건국위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은 10억원, 국정홍보처 홍보비는 20억원씩 줄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여야 '끼워놓기'짝짜꿍
여야 의원들은 26일 예산안 막판 조정 과정에서 지역구 선심사업 예산뿐 아니라 국회 살림 증액안도 슬쩍 끼워넣었다.
여야는 이날 새벽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국회 예산결산심사 업무지원비'를 3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 보좌직원 단기연수비 1억3,000만원, 한일의원 바둑대회 지원 예산 3,000만원을 증액했다.
국회 해외종합정보망 확충(1억5,000만원)과 한국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 지원(5,000만원)을 위한 예산도 추가 마련키로 했다.
국회를 위한 예산 증액 총액은 6억6,000만원에 이르는 셈. 예산 심사권을 갖고있는 입법부가 다른 기관의 예산에는 칼을 들이대면서 국회 예산을 늘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김문수(金文洙ㆍ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낮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바둑대회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개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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