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작업 막바지에 예결위원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위한 증액리스트나 다름 없다.여야가 마지막 날 끼워넣기식으로 증액한 항목만 140여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70여건이 지역구를 의식한 사업이고, 31건은 여야 예결위원들의 지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심의 내내 부당성을 지적했던 남북협력기금 등은 한 푼도 깎이지 않은 채 부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텃밭인 영남권 지역예산이 대거 늘어나 여야간 주고받기식 담합 의혹이 짙다.
총 1,020억원이 늘어난 고속도로 건설 예산 중 절반 가까운 450억원이, 총 1,137억원이 증액된 철도ㆍ지하철 예산 중 555억원이 각각 영남지역에 배정됐다.
또 한나라당이 지역편중예산으로 지목했던 호남지역 사업도 호남선 전철화(100억원), 새만금 방조제 축조(61억원) 사업만 삭감됐을 뿐 모두 살아 남았다.
자민련도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 충북선 전철화 예산 등을 슬며시 집어넣었다. 1,008억원이 증액된 사회복지분야 예산도 대부분 특정지역 사회복지시설 관련 예산이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치열한 로비결과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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