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야심차게 시행해 왔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좌초위기라는 소식은 가뜩이나 뒤숭숭한 세밑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현대그룹의 대북사업 창구인 현대아산이 자금난 때문에 이 달 말 북측에 지불키로 예정된 1,200만달러(약 130억원)의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를 지불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남북화해의 상징적인 이 사업을 현대그룹과 북측의 문제라고 방관할 수 없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를 튼 것도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현대그룹의 대북 투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키 어렵다.
물론 현대그룹의 대북진출이 맹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돕기 위해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대북투자가 결과적으로 그룹전체를 위기에 몰아넣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유도한 정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큰 까닭은 사업의 부진이다.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규모는 한해 50만명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관광이 시작된 후 2년간 관광객 총수는 겨우 36만명(한해 평균 18만명)에 그쳤다.
현대는 이 기간동안 2억637만달러(2,9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이 해외 투자자들은 현대의 대북사업에 곱지 않은 시각을 보였다. 급기야는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대아산측은 북측 아태평화위 측과 지급액 인하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의 입장은 계약조건의 이행요구 등 요지부동이었다고 한다. 정부도 지난 평양 4차 장관급 회담 때 이 사업의 지속을 위해 50%(3억달러) 정도의 삭감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일행이 26일 방북했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굵직한 대북 프로젝트는 정부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채산성 없는 대북사업을 언제까지 개별기업에 맡길 것인가.
정부가 대북경협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 예컨대 금강산 관광 사업은 관광공사가, 개성공단은 토지공사가 맡음으로써 당국자간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지 않은 가.
서해교전 사태에도 금강산 뱃길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정부가 상기할 수 있다면 금강산 관광이 좌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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