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한 자금이동은 8,650억 달러에 달한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00년에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직접투자가 증가했다고 반드시 다국적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다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기업을 인수하는 M&A방식과 신규로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공장 신설형(greenfield)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20년간 통계를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는 주로 M&A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M&A는 80년부터 99년까지 연평균 42%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99년의 경우 직접투자액의 83%인 7,200억 달러가 이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이 전세계적으로 M&A 열풍이 거센 이유는 빨라진 기술개발 속도에 적기에 대응해야 하고 통신, 자동차, 금융 등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 늘어가는 등 시장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M&A는 인수자가 추가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공장 신설형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국의 생산확장에 기여한다. 인수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이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인수되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경영효율성 제고에 효과가 크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외환위기가 극복된 만큼 외국인투자도 우리 기업을 외국기업에 넘기는 M&A방식 투자보다는 공장신설형 투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기한다.
개도국의 경우 생산능력 증대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공장신설형 투자가 더욱 긍정적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구조조정을 일정한 시한 내에 끝내야 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M&A가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는 지금 민영화 계획에 의해 공기업의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가능한 빨리 끝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구조조정도 노동문제에 발목을 잡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하지만 산업자원부통계에 따르면 M&A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99년 약 22억 달러로 전체투자의 14%에 그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M&A에 대한 관련법규가 미비했고 기업사냥꾼에 의한 적대적 인수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M&A방식 투자역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부정적 인식을 털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金完淳(외국인투자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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