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을 8,000억원 순삭감하기로 합의한 여야는 25일 세부 항목 삭감 규모에서도 의견접근을 보았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밤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논란이 됐던 호남지역 개발 예산 삭감과 다른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증액 규모에 대해 절충점을 찾았다.여야는 또 남북협력기금 5,000억원과 국가정보원 예산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 4,000억원 삭감과 일반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원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호남지역 개발 예산 삭감
여야는 호남선 전철화 사업비 665억원 중 100억원을, 새만금간척사업 예산 1,164억원 중 61억 5,0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 설계비 30억원을 포함, 나머지 호남지역 개발비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새만금간척사업, 호남고속철과 함께 전주신공항(50억원), 무안공항(230억원), 남해안 관광벨트(210억원) 등 호남권 7개 사업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지역편중 예산'으로 규정, 대폭 깎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므로 예산 투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었다.
대신 경기부양 등을 명분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를 위해 8,600여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호남지역 개발 예산을 적정선에서 축소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 증액을 명분으로 영남지역 도로ㆍ항만 ㆍ철도 건설 비용을 증액하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원비 증액 등 여타 쟁점
여야는 농어가부채 경감(6,600억원)을 포함 농어촌 지원을 위해 7,2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 예산 1,000억원과 문화관광 예산 130억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국방 예산 400여억원 증액에도 원칙적 합의를 봤다.
여야는 국정홍보처 예산 20억원과 제2건국위 예산 1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재해대책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 7,200억원, 일반 예비비 1,200여억원, 국채이자 5,000여억원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원안 중 총 삭감 규모는 2조6,000억원, 증액 규모는 1조8,0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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