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새해 화두는 '새로운 출발과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출발의 프로그램은 신년사나 국정쇄신안에 담기게 되며, 그 구체적인 표현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될 전망이다.이번 개각은 국정쇄신의 의지가 있는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인식되고 있어 시기와 규모, 성격 등 하나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다.
▲ 시기
당초 제기됐던 '2월말 개각설'은 고개를 숙였다. 공직사회의 동요, 새해의 쇄신 드라이브를 고려할 때 2달 이상 개각을 미룰 수 없다는 게 대세다.
재경ㆍ교육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어차피 개각 요인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이 26일 통과된다 해도 1월 초 국무회의의 공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9일 직후가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한빛은행 사건 국정조사가 1월 20일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인 1월 말에 개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라인업의 구축을 국정조사에 연동시킬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개각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국정조사나 청문회에서의 논쟁을 억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 규모
대폭이 예상된다. 내각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지만, 쇄신을 택한 이상 큰 규모의 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설이다.
특히 이한동 총리의 거취, 경제팀의 진퇴, 통일ㆍ법무ㆍ국방ㆍ행자부 장관 등 주요 장관들의 유임여부, 발언 파문의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평가가 포인트다. 경제팀은 실력있는 전문가 팀으로 평가받지만, 주가 폭락과 경기 침체로 인한 민심이 워낙 좋지않아서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의 경우 유임이 유력시되는 한광옥 비서실장과 최근 기용된 수석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교체대상에 오르고 있다. 교체 범위는 2~4명 선이 될 전망이다.
정부 요직중 임동원 국정원장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 성격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개혁과 쇄신인 상황에서 새 내각의 성격은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 경제팀에 '김종인 전 경제수석-정운찬 서울대교수' 라인이 거듭 거론되는 이유도 개혁성 때문이다.
당 개편에서 볼 수 있듯 인재 풀을 관료나 명망가에 국한 시키지 않고 광범위하게 넓힐 것으로 보여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 다른 관심사인 정치인들의 입각 여부에 대해서는 평소와는 달리 그다지 저항이 없다.
개혁의 강한 추진을 위해서는 힘있는 정치인의 입각도 점쳐지고 있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장관의 재 중용 여부도 관심사이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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