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IMT-2000 사업자 선정은 15일 정부가 비동기 분야에서 한국통신과 SK를 선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문시된다.사업자 선정 결과를 보면 정통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동기방식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비동기식과 동기식을 모두 수용하는 복수표준의 채택은 본래 통신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대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가 선정되고 상대적으로 통신의 기반이 약한 LG와 하나로통신이 탈락하면서 정통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동기방식은 초토화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사업자가 동기식으로 간다고 해도 사업성 확보는커녕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80% 이상이 비동기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동기식을 고집하던 정책은 무의미하다. 이제라도 정통부는 IMT-2000 정책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필요하다면 기술표준 정책을 수정하는 결단도 해야 한다.
황병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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