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이관 매듭은 與野 빅딜?

문화관광부와 농림부의 줄다리기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한국마사회 관할문제가 결국 농림부 이관 쪽으로 결론이 났다.여야는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사회 이관 문제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여야간 '빅딜'의 결과. 한나라당은 그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교육부총리 신설에 극구 반대해 왔으나 마사회 이관을 관철시키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당사자인 문화관광부와 농림부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 역시 내년 초 대폭 개각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했던 터라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 농림부 이관은 1997년 대선과 당선자 시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거듭 천명했던 공약이기도 했다. 이달 초 농가부채 경감과 마사회 농림부 이관을 요구하며 벌였던 농민단체의 대규모 시위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문화부 관할인 현재도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을 제외한 경마 수익금 전부를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 복지에 쓰고 있어 농림부 이관에 따른 농민들의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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