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전문위원 행정부파견 거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병오ㆍ金炳午)가 행정부의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 파견 관행을 깨고 내부 승진을 추진키로 결정, 행정부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김병오 사무총장은 24일 "행정부를 견제ㆍ 감시하는 국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예산과 법안 심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석 전문위원을 국회 내부인력에서 승진ㆍ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내년 초 홍콩 총영사로 가는 통일외교통상위 김광동(金光東) 수석 전문위원 후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 현재 17개 상임위 중 행정부 파견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있는 상임위는 정무위 법사위 등 모두 7 곳이다.

이에 대해 행정부 측은 "국회와 행정부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석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에 상정될 법안 및 소관부처의 예ㆍ결산안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리로, 행정부 인력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파견제는 1981년 신군부 집권 이후 관행화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