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8,000억원 순삭감 합의

새해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총 101조 300억원에서 8,000억원이 순삭감된 100조 2,300억원으로 확정됐다.여야는 24일 새벽 총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항목별 조정작업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엿새 앞두고 마무리 된 이번 예산안은 헌정 사상 가장 늦게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힘겨루기로 시종, 치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 담합으로 마무리지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산안 삭감은 지난해 4,322억원의 2배 가까운 역대 최대규모로, 2조원 증액에 여야가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원안에서 삭감되는 실제 규모는 2조8,000억원에 이른다.

여야는 삭감대상 선정을 정부에 위임하되 각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하고, 재해대책 등 추경편성 요인이 발생 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급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을 통과시켰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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