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대검의 '선거법 위반 기소 의원 재판 전망' 문건에 대해 "검찰의 재판 결과 간섭 기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쟁점화를 시도했다.판사 출신인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3역 회의에서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인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검찰이 뭔가를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하고 저의를 의심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심 재판중인 현역 의원 가운데 당선 무효 예상자로 민주당 2명, 한나라당 5명을 분류하는 등 여당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며 "권력의 시녀가 된 정권 보위 검찰이 그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했음이 틀림 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선거사범 수사로 야당파괴에 앞장서 온 검찰이 사법권을 침해해 재판 결과까지 좌지우지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며 "대검은 이 문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문건을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의 '내년 4월 대구 보궐 선거 요인 발생' 언급과 연계시키며 전선을 넓혔다. "사정설과 정계 개편설이 나도는 와중에 나온 김 대표의 발언도 결국은 이 같은 문건에서 연유된 것 아니냐"는 후려 때리기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빌미 가능성을 우려, "검찰이 통상적 수준에서 만든 문건으로 판단되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가뜩이나 예산안 심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선거사범 편파수사 시비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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