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를 연구, 교육, 특수목적, 실무교육 중심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통ㆍ폐합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국립대 발전계획이 사실상 백지화했다.교육부는 내년부터 같은 권역 내에서 유사, 중복학과가 많은 국립대들을 장기적으로 통ㆍ폐합하고 단과대와 학과간 교환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의 국립대 발전계획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이 최종안은 지난 7월 시안 발표 당시 서울대 등 연구중심 대학에 대해선 기초ㆍ보호학문 분야와 국가정책적 인적 자원 개발을 중점 육성하고 대학원 석ㆍ박사 중심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등의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학 별로 특정 학부와 단과대를 자율적으로 특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국립대 체제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국립대에 예산 총액의 분야별 투입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되고, 국립대 교수 전체에 대해 연봉계약제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내년 4월까지 국립대별 자체 발전계획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사, 250억원의 예산을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을 공모해 책임지고 경영하도록 하는 국립대 책임운영기관화와 대학 발전계획 등을 학내ㆍ외 인사들이 의결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은 내년 3월까지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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