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22일 통일문제에 대해 나름의 구상을 밝혔다. 이 총재가 이날 '6ㆍ25참전 소대장 모임'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10가지 기본 구상'은 기존의 단편적 주장을 종합한 것이지만,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다"거나 "대안없이 비판만 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물리치고 적극적 대안 제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본전제는 북한의 변화에 달려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시각이다. 이 맥락에서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는 인정하지만, 상호주의를 통해 북한의 직접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적있는 포용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을 북한의 변화 조치와 연계,"경제를 도와주고,평화를 얻는 "전략적 상호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의 군사 우선정책의 수정,정치·경제적 개혁조치를 대북지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을 주장하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남북한및 주변 4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체 추진을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이 총재는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문제에 대해 "임기를 불과 1개월남긴 클린턴 행정부가 북미접촉을 무리하게 서두르기 보다 이를 부시 행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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