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기관, 단체들 사이에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제주도,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장애인연합회 등과 이를 반대하는 범불교대책위, 산악연맹, 환경단체 등이 날마다 성명전과 광고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이 이렇듯 커져가고 있는 데는 제주도 당국의 책임이 크다. 제주도는 7억원의 도민혈세를 들여 국토연구원과 호주의 스카이레일사에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11월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 용역진은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는 타당하며, 최적노선은 영실~ 선작지왓 노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객관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도당국의 열망만을 충실히 담은 짜맞추기식 엉터리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보고서의 타당성부터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보고서대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거대한 정거장과 정거장을 잇는 도로의 확렵汰弱~ 20여개 탑주 공사로 해당 지역의 토양, 식생, 경관이 파괴될 수 밖에 없다.
등산객의 분산이용을 통한 등산로 보호를 얘기하지만 등산객들의 정상등반 욕구 등 때문에 성판악, 어리목 코스 등 특정 지점에로의 등산객 집중이 우려된다.
또한 26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수익성도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입증되면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던 도 당국은 용역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이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러한 도의 여론조사 추진 방침 이후 찬반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됐다.
도민여론조사의 문제점은 크다. 우선 막대한 혈세를 들인 용역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또 케이블카의 실체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없이 서둘러 여론조사를 추진한다면 그 공정성에 의의를 달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라산은 국립공원이다.
케이블카 설치 승인 권한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있으며, 이용객 또한 도민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를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용포 한라산케이블카반대도민연대 기획단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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