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 서울 6개 은행의 임직원은 물론 이들 은행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기업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추궁에 나설 방침이다.정부는 또 이들 은행의 완전감자와 관련,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의 형태로 감자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상용(李相龍)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물론, 이들 은행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예보가 직접 조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이나 기업주ㆍ임직원 등이 자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격한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이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동원, 기업주 등의 재산을 추적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부실은행 감자와 관련, 전날 지시한 감자대책과 책임문제를 26일 국무회의에서 매듭짓기로 했으며, 현재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는 내년 봄 정기주주 총회 등을 통해 퇴진시키는 등 엄격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감자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 주주에 대한 손실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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