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 민의 외면한 구시대적 발상

15일자 2면, 25면에서 '구청장 임명제'논란 기사를 읽었다. 지방자치제가 그 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행정자치부가 다시 임명제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물론 지자체 간의 심한 재정자립도 격차와 일부 구청장의 인사권 전횡, 재정확충을 위한 난개발 등의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도 비단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 다수가 구청장 임명제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민의를 외면하는 경솔한 처사라 생각한다.

그보다 중앙정부는 눈에 띄게 달라진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든가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모범 단체를 고무 격려하고 널리 전파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박수진. 서울 서초구 서초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