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 바람직"

내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 단일조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기획예산처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반장 윤석헌ㆍ尹碩憲 한림대교수)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1안(다수안)으로 제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내년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뒤 관련 법안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작업반은 공청회에서 "현재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가 중복ㆍ혼재돼 있어 금융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금감위를 금감원의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통합하고 금감위 사무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이밖에 ▦금감위ㆍ금감원 분리안 ▦공무원조직화 방안 ▦현행유지(부분보완) 등을 소수안으로 제출했다.

작업반은 이와 함께 현재 금융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금감위의 구조개혁단을 폐지하고 대신 금융불안 등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구조조정 총괄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며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업무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에 대해 단독검사권은 계속 불허하되 한은의 공동검사권 강화, 한은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금감원에 집중돼 있는 금융감독권을 일부 분산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