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냐 분리냐.'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금융시장 관계자, 금융전문가들간의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다.기획예산처 금융감독조직 혁신작업반이 20일 공청회에 제시한 개편방안은 모두 네가지.
이중 통합안과 분리안을 두고 찬반이 극단적으로 엇갈렸으며 부분개편안과 정부조직화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업무 중복·혼선 심해 통합해야 감독 효율"
작업반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통합안은 사실상 금감원이 금감위를 흡수통합하는 것.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76명)을 없애고 금감위가 금감원의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들어가는 안이다.
이 경우 금감위 공무원들은 휴직공무원(민간) 신분으로 금감원에 근무하거나 재경부 등에 원대복귀하게 된다.
작업반 팀장인 윤석헌 한림대 교수는 "금감위 업무와 금감원 업무가 중복ㆍ혼재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감독정책업무와 감독집행업무를 통합할 경우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광두 교수도 "가장 큰 문제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따로 움직여 정책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이라며 통합안을 지지했다.
피감기관인 대부분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이다.
"권한집중 폐해 많아 중립·견제유지 필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통합안에 대해 "실효성도 없고, 금융감독체계의 후퇴"라며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분리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감독체계 개편논의 출발이 됐던 금감원의 비리가 결국 금감원의 과다한 권한 집중과 금감위원장의 금감원장 겸임에 따른 감독의 중립성과 견제의 상실에서 출발한 만큼 금감위는 감독정책업무를, 금감원은 감독집행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정책ㆍ집행은 물론 시장대책까지 수행, 비대화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금감위와 금감원도 분리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통합할 경우 발생하는 인력감축에 따른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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