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이다. 국가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자고 나면 파업과 시위 소식 뿐이니 암담하기만 하다."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라고 정부가 외쳐대지만, 그럴수록 "생존권이 먼저."라고 부르짖는 반발도 커져 국민들은 어지러울 따름이다.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노사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통신의 이번 파업 역시 개혁과 생존권의 정면 충돌의 양상이다.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3,000명을 감원하려 하자 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민영화와 각종 사업의 아웃소싱 추진 계획에 대한 반대 구호도 걸려 있지만 당장의 핵심은 인력 감축에 있다.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실직의 위협에 순순히 목을 내놓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통 노조가 생존권 차원에서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체를 살리기 위해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모든 사회구성 조직이 그렇듯이 노조 활동에도 시국에 대한 거시적 고려와 국가적 책임성이 따라야 한다.
특히 파업이라는 극단적ㆍ물리력 행사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한통 노조의 파업은 지적할 대목이 많다. 한통은 더군다나 대표적인 공기업이자 국가기간통신사업자다. 국가적 의사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적어도 걸림돌은 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반대도 그렇다. 국가통신산업의 효율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적 경영권 차원의 결정사항은 결코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필수 공익사업장일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도 받지 않고 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떤 명분에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행위다. 이번 파업의 참여율이 왜 그토록 저조한지를 파업주도 세력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정부도 차제에 노동부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구조조정 때마다 터져 나오는 파업 등 집단적인 반발을 그 때마다 건별(件別)로 해결ㆍ무마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매번 갈등이 폭발하고 그때마다 테이블 밑에서 이면교섭을 하게 된다면 모든 구조조정작업이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변질할 것이다. 당장 며칠 후에는 금융노조 파업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무엇보다 노동부문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노동 개혁은 분명 이 정부가 외친 4대 부문 개혁중 하나다. 그런데도 노사정위원회는 명패만 걸려 있을 뿐 대책없이 겉돌고 있다. 대타협에 의한 노사의 기본 틀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