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모토 사이버수사 책임자 인터뷰"일본에서도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한 죽음이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아직 사이트의 정확한 실태나 규모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한중인 일본경찰청 생활안전국 야마모토 유이치(山本有一ㆍ47ㆍ사진) 경시정(한국의 총경급)은 자살사이트 문제와 관련, 18일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찾은 자리에서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이치 경시정은 일본경찰의 대(對) 사이버범죄분야의 최고 책임자.
그는 "인터넷 사이트나 네티즌 수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뒤지지만 자살 등 엽기적인 인터넷 범죄의 역사는 오히려 앞선다"며 "2년전인 1998년 12월 자살사이트를 통해 의사로부터 청산가리를 우송받아먹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열도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후 자살사이트를 통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으나, 마땅한 법률이 없어 별다른 규제방안도 없다는 것.
유이치 경시정은 "결국 직접적인 제재 대신 행정지도를 통해 서버 운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자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실 성급한 법적 제재 등의 맞대응은 오히려 또다른 형태의 변종 사이트를 양산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살사이트 수만큼이나 많은 '생명의 전화' '구원의 전화' 등 안티 자살사이트들이 사회적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경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자살사이트와 같은 반인륜적인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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