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사 갈등의 쟁점은 인력 구조조정과 민영화 문제다.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교섭 이후 회사측이 '더이상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없다'고 수차례 공언하고도 강제 명예퇴직을 강행해 총력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3,000여명을 줄여야 하는 처지다. 한국통신은 지난달부터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1,000여명에 그쳤다.
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1,400여쌍에 달하는 부부 사원을 대상으로 인력 풀 배치나 지방 전출 등을 통해 부부 중 1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노조는 "이는 사실상의 정리해고로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서 이미 인건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 "부부 사원을 감축 대상으로 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200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 한국통신 완전 민영화에 대해서도 "대규모 추가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49%), 가입자망 공용이용, 번호이동성 제도 등에 대해서도 인력감축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에 대해 "민영화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거부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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