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6개 은행의 기존 주식이 무상 소각(완전 감자)된다. 또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우량은행간 합병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2단계 금융 구조조정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 6개 은행에 대해 완전 감자를 결정한 것은 일단 충분한 이유가 있고, 원칙에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산 실사 결과 6개 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자체적으로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해 부실을 완전히 해소, 클린뱅크로 만든 후 재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주들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이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번 6개 은행 완전 감자 조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문은 상당히 많다. 한빛 서울 평화 등 3개 은행에 6조7,200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으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7조원 가까운 국민 세금을 날리게 됐다.
여기에 서울은행의 기존 감자 분을 포함하면 8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앞으로 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패가 하루 아침에 성공으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어 국민들은 또 세금만 날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왜 완전 감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부족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공적 자금 관리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인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끼쳤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정부는 그 동안 "공적 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감자는 없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원칙론'을 내세우며 슬그머니 바꾸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가.
정부는 이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정부의 말을 액면 대로 믿었다는 이유로 앉아서 손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6개 은행 완전감자는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어질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도 이 같은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 다시 현실론이나 정치논리 등에 의해 왜곡된다면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