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에 대해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등 강대국들은 선거운동 기간의 공약과 대통령 취임 후의 정책수행은 다르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 등 강한 미국을 선호하는 부시 당선자의 세계전략이 갈등 요소로 잠복하고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강한 러' 정책과 충돌 가능성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현재로선 양국 관계에 대해 우려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부시 정권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시와 그의 팀은 푸틴과 똑같으며 단지 미국식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라는 러시아 언론들의 평가처럼 전문가들은 '강한 러시아'를 추구하는 푸틴 정권과 '군사력에 바탕한 평화'를 추구하는 부시 정권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 쿠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팽창주의'를 맹렬히 비난하며 부시 당선자가 조속히 추진코자 하는 NMD체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푸틴은 간첩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미국인을 사면하고, 부시의 외교ㆍ안보 보좌관들이 양국 관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실용주의적 외교정책을 일단 유지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기다리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인권·대만문제등 걸림돌 많아
중국 중국은 부시 정권의 등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향후 양국 외교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화당 정책이 전통적으로 반공인데다 부시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NMD추진을 내걸었고 중국의 인권문제와 대만정책에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에서 일본의 경제ㆍ군사적 역할강화를 역설한 것도 거슬리는 대목이다.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이나 중국 외교부는 향후 중미관계가 "양국이 공동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부시 정부는 대만에 기울지 말라"고 경고, 불안과 우려감을 표명했다.
중국내 일부 여론은 미국을 전략적 동반자관계 보다는 '따이수(對手ㆍ적)'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보와는 별도로 경제ㆍ통상문제는 계속 발전시킨다는 부시의 분리방침에는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전문가는 "빌 클린턴 대통령도 선거 때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대 중국외교를 공격했지만 당선이 된 후 양국관계가 우호적으로 개선됐다"며 양국관계가 급격히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우대정책' 기대 쌍수로 환영
일본 부시 당선자에 대한 일본의 기대와 환영은 두드러진다. 당선 확정 직후 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내년 1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의 방미 준비에 들어갔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8년간 미국 민주당 정권이 적지 않은 부담을 일본에 안긴 것과 달리 부시 정권은 공화당의 전통이나 공약으로 보아 정치ㆍ경제면에서 '일본 우대 정책'을 취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한 자민당의 대미 인맥이 공화당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부시 정권이 대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경제면에서도 일본의 번영이 미국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부시 당선자의 강경한 태도가 안보면에서 일본의 군사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과 맞물릴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군사-통상서 힘겨루기 예상
유럽 유럽 국가들은 부시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식 국제주의를 주창하며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외교정책을 표방한 점으로 미루어 군사ㆍ통상 부문에서 미국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공격적인 외교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NMD체제의 조속한 구축과 관련,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별도의 작전지휘권을 갖는 군사자치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부시의 입장 때문에 유럽의 독자 방위체제 구축 움직임도 갈등을 빚을 소지가 많다.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이미 유전자 변형식품과 호르몬 쇠고기, 제트엔진 수입 등 여러 부문에서 대립해 와 부시 행정부가 얼마나 강경한 대응을 보일 지가 관심이다.
파리=이창민특파원 cm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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