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마련한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생명윤리법안' 시안이 그 엄격성으로 인하여 의료계 및 생명과학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생명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는 '인간복제'이다. 인간 복제란 수정란 분할 또는 체세포핵 이식 기술을 이용하여 한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다른 인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는 태아의 모든 조직을 형성하는 기본이 되는 인간 배아 기간세포(수정후 2주까지의 수정란)복제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인간 복제의 문제가 허용, 불허용에서 허용의 범위로 문제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이유는 인간 복제 연구가 불치, 또는 난치병이라고 여겨졌던 유전병 치료에 기여하고,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선진국보다 더 엄격한 인간복제 금지 시안을 마련한 이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와 일부 시민단체의 강경한 입장표명 때문이라고 한다.
이 조사에서 80%이상이 인간 배아 복제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표본으로 추출된 일반인이 배아 복제 기술 및 그 장단점에 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많은 일반인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단순히 자신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낼 지도 모른다는 '정체성 위기'등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반대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배아 복제에 관한 지식의 정도와 상관없이 단순한 교육, 연령별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했다면 여론조사 결과의 법률 적용 타당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 및 종교 단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비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오늘날은 남녀평등이 사회적 윤리이지만, 과거에는 남성우위가 절대적 윤리였다.
시민단체 및 종교 단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비윤리적 행위'인가에 관해 좀더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 연구 전문가들은 인간 배아 복제라는 과학 상품의 수혜자는 결국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이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대중 과학 교육보급은 물론 인간 배아 복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법안 확정이전에 일반인, 법률가, 종교인, 과학자, 정부 등 우리 모두의 진지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
허윤미 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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