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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찰' 구조조정 / 파월 '해외미군 재배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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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찰' 구조조정 / 파월 '해외미군 재배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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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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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6일 첫 기자회견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해외 파견 미군의 재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이해 관련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월은 특히 재배치를 고려중인 지역으로 보스니아, 코소보 등 2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았다.파월의 발언은 물론 부시 당선자의 안보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시 당선자는 그 동안 자신의 안보정책이 미국 50개 주와 해외주둔 미군기지, 동맹국에 대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미국의 안보수요에 대한 재검토 등 2가지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파월의 이날 발언은 두 번째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냉전 소멸이후 미국과 맞설 군사적 강국이 사라져 버린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 국가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등을 감안해 새로운 군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부시 당선자도 이미 지난 8월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부시는 전국 해외참전용사대회에서 유세를 하면서 "미군은 자원이 너무 빈약한데도 계속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 받았다"면서 "불확실한 임무들을 목표가 분명한 것들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국제 경찰'임무를 수행하면서 세계 이곳 저곳에 미군을 파병해온 그간의 군사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당시 부시 후보의 안보담당 보좌관이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는 부시가 보스니아, 코소보, 아이티 등을 우선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코소보 평화유지군에 5,900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보스니아 주둔군에 4,600명을 파견하고 있고 지난 1월 아이티 주둔군을 철수시키고 인도적 임무를 위해 150~200명을 교체 파견하고 있다.

파월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해외 파견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려는 것은 아니며 동맹국들과 협의, 전력유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주한미군 및 주일 미군 등도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차기 공화당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함께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로 동맹국들에 안보를 제공하는 대신 1998년 현재 60여 개국에 25만9,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 유지비용을 줄여보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주둔 미군은 냉전 중이었던 1985년 50만명 규모에 달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해외주둔 미군은 당분간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분쟁 등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지하거나 보복하는 방법으로 군의 정예화와 현대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전략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콜린 파월 누구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63)이 세계를 주무르는 미국 국무장관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됐다. 뉴욕 빈민가에서 성장한 자메이카 이민의 아들로 흑인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무장관에 오른 파월이 역시 흑인 최초의 합참의장으로 군에서 발휘한 역량을 국제무대에서도 발휘할지 주목된다.

파월은 국무장관 지명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맞게 될 것이나 이는 훌륭한 기회도 될 것이다"라면서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신 만만하게 받아들였다.

파월은 그러나 군 경력외에 어린이들에게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미국의 약속'이라는 청소년 단체의 회장이외에 정부나 민간에서의 경력이 전무하다.

파월이 국민적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91년 합참의장으로 걸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였다. 그는 이미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장관직을 제의받았으나 부인 앨마와 아들 및 두 딸 등 가족을 매스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직을 고사했다.

1993년 퇴임 후에도 그의 인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아 1996년 미국 언론에 의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대통령 감으로 지목될 정도였다.

파월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1989~1993년 합참의장을 지내면서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클린턴 등 3명의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는 미국이 불가피하게 해외분쟁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면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세운 뒤 압도적 군사력을 동원해 최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어 그의 외교정책도 이 같은 기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파월은 흑인이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됐다는 사실이 미국의 흑인들에게 영감을 주게되기를 바란다면서 "(흑인) 여러분들에게 한계는 없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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