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은 15일 "금고 1~2 곳이 문제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으로 금고 예금인출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담담하게 수긍했다.이 수석은 언론과 야당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미 간접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내 문제로) 부담을 느끼시면 안된다" 며 사실상의 사의 표명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석은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우선 발언의 취지가 금고의 불안을 부추기려 한 게 아니고 당시 '금고 30여 곳이 문제될 것'이라는 악성 루머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것이다.
동방금고, 열린금고 사건 등으로 금고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있어 '1~2 곳만 문제될 뿐'이라는 해명이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있기 하루 전인 1일 금고 인출액이 610억원이었고 발언 당일 226억원, 4일~7일 350억원이라는 설명도 뒤 따른다.
하지만 이 수석은 "의도가 어디 있었든지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IMT-2000 사업자 선정에서 후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관련 기술개발 실적과 능력'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동기 기술력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았던 LG가 이 항목에서 큰 점수차로 최하점을 받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K IMT는 전 부문에서 고른 득점을 보여 총점 84.01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특히 100점 만점에 35점이 배정된 '기술개발 실적과 능력'에서 가장 높은 30.733점을 받았다.
한국통신IMT도 이 부문에서 29.950점을 받아 총 81.860점으로 LG글로콤을 1점 차로 따돌렸다.
LG는 '서비스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 규모 적정성'(35점)에서는 한통IMT를 0.379점 앞섰으나 '기술개발 실적과 능력'에서 1.306점 뒤져 총점 80.880점으로 탈락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LG는 이에 대해 "국내 최고의 비동기 기술을 확보한 LG전자가 대주주로 참여, 기술력에서 가장 앞선 LG가 기술 평가에서 뒤진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기술평가 심사위원들이 이같은 배점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하지 못한데다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곽경섭 인하대교수는 "타 사업자는 6년치 기술실적을 제출한 반면, LG는 3년치 실적만 냈다"며 "계획서만 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실적 건수에서 차이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송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평가 대상이) 3년치, 6년치로 다르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이라면서 "LG는 주요 시스템의 성능 향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장애시 대책, 기존 인프라 재활용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과 기술 능력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작성했느냐에 좌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심사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전문성' '기존 인프라 재활용' 등에서도 LG가 낮은 점수를 받아 기존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열세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을 모았던 컨소시엄 관련 항목에서는 사업자별 점수차가 소수점 이하 1,2자리에 그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한국IMT-2000의 경우 컨소시엄을 해체했다가 뒤늦게 사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사업계획서 준비가 부실해 모든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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