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각기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빼들고 일전을 치렀다. 선제공격은 민주당이 취했다. 한나라당의 '대권 문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한나라당도 즉각 '청와대 총기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국정조사 요구의 정당성 논란으로 싸움이 번진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당직자는 "청와대를 청화대로 오기하는 정체 불명의 인사가 제보한 내용이 국정조사 대상이 되느냐"며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은 "습작 문건 작성을 이유로 야당을 조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민주당의 요구에 퇴짜를 놓았다.
여야는 이미 두 달여 전에 '한빛은행사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조사계획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또 국정조사 요구라니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 무기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대권문건이 '국정(國政)'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제1당으로서 '의회 권력'의 상당 부분을 행사하고 있고 국정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며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사무부총장의 총선비용 실사 개입 의혹 발언에 대해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당시 민주당은 "다른 정당의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었다.
의혹 사건만 터지면 법 절차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국정조사 카드부터 꺼내는 자세에는 문제가 있다. 의혹을 규명하는 길은 국정조사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툭하면 국정조사를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 국정조사는 만능 키가 아니다.
김광덕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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