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의 합병 협상 중지를 선언한 것은 그동안 금융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2단계 금융 구조조정뿐 아니라 공기업 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와 은행, 노조는 입만 열면 국가경제의 회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어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번 경우도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정부는 말로는 '자율'을 강조하지만, 당사자들이나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조조정에 시한을 정해놓는가 하면,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한 협상 진행사항까지 언급해 왔다. 조급증 환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고 경영자의 행동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은행의 운명을 좌우할 지극히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또 번복할 수 있는가. 무능력과 무소신, 보신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노조의 물리적 합병 저지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금융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불과하게 됐다.
금융 구조조정은 경제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각 경제주체가 합의했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될지 걱정스럽다. 분명한 원칙에 의한 정공법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노ㆍ사ㆍ정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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