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4일 김대중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국정쇄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권철현 대변인이 이날 성명을 통해 발표한 '국민이 바라는 국정쇄신의 기본 방향'은 가신정치 척결 및 편중인사 시정 등 4 가지.
한나라당은 "쇄신책이 잘못돼 나라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고언(苦言)"이라고 가이드라인 제시 취지를 밝혔지만, 김 대통령의 국정쇄신책이 미흡할 경우에 대비, 미리 비판의 고리를 만들어 두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① 리더쉽 위기 반성
성명은 우선 국정위기의 근본원인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상황을 오판해 위기가 초래된 만큼 모든 것을 '내탓이오'라는 마음가짐으로 리더십의 근본문제를 반성해야 한다는 것.
② 家臣 국정 손떼게
두번째로 가신정치의 적폐를 척결,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라는 주문이다. 인사에 개입, 국정을 농단해 온 가신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정에서 손떼게 하라는 것이다.
③ 野 동반자로 인정
셋째는 김대통령의 '나 홀로 리더쉽'으로 대표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라는 충고다. 대통령은 총론만 챙기고 내각과 당이 각론을 맡는 역할분담을 통해 역량을 배가, 시너지 효과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검·경 중립성 확보
마지막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있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권력기관을 이용,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망상을 버리라는 요구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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