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초강대국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본보는 박건우(朴健雨?경희대 NGO대학원장) 전 주미대사,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원 차관, 김성한(金聖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초청, 좌담회를 갖고 미국의 새로운 외교ㆍ안보 정책이 우리나라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기를 맞게 될 한반도의 남북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문제가 걸려 있던 시기에 치러진 이번 대선이 한달 이상의 공방을 거치게 되면서 부시 공화당 정부는 국내 여론과 '고어 민주당'에도 많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시 후보의 당선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박 전대사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큰 변혁이 이뤄질 것 같다. 부시 행정부는 동북아 정책의 새 틀을 짜고 그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대중 대일 대러 문제의 기본 방향을 정한 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론에 들어갈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시각이 기존의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르다.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잠재적 경쟁자로 볼 것인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방위체제(NMD) 구축을 계속 추진할 지,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송 전차관 미국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데 동감한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당근과 채찍의 강ㆍ온 양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 왔다.
일단 부시 정권 초기에는 강성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맞설 경우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만큼 강ㆍ온 양면전략이 불가피할 것이다.
▦김 교수 공화당은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반대, 연료 식량 지원 전용 여부 철저 감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의 조심스런 재검토,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방침에 반발할 경우 양측간 오해 발생의 소지가 있다. 북미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이고 양측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학습과정이 상당기간 필요할 것 같다.
-부시 행정부는 곤돌리사 라이스 여사를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에,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했다.
▦김 교수 대북 정책의 경우 개입(Engagement)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엄격한 상호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사일 문제와 관련,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되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NMD) 구축을 시도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축 문제를 한국 주도로 이끌도록 하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ㆍ아태 담당차관보가 임명되기 전까지 구체적 한반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미관계는 당분간 소강국면을 맞을 것이다.
▦송 전차관 역시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기조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책에서는 기존의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관련,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북한의 미사일 포기와 관련해 돈을 주는 것과 같은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식량지원시 분배의 투명성 보장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부시 대북정책은 강성기조로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과 갈등소지가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과 향후 북미관계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 교수 차기 행정부를 이끌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미간 의견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이 문제가 클린턴 방북의 관건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어렵게 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부시 차기 행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급속히 이뤄질 경우 NMD 구축 논리가 약화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NMD 구축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본다.."
▦송 전차관 미국 내 여론이 중요한데 클린턴 방북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다. 부시 진영의 참모들은 이 같은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클린턴의 방북을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수출포기를 대가로 보상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위성 대리발사도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향후 대미, 대남 정책 전망은.
▦송 전차관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경제난 해소를 외교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단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통미통남(通美通南)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초기에 대북 강성정책을 표명할 경우 이중적인 태도, 즉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비난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관계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지속될 경우 중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일ㆍ북 수교를 추진해 미국의 조바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남정책을 통미통남 정책에서 주남종미(主南從美) 정책으로 바꿔 북한 남한 중국의 신 삼각 구도를 모색해 미국에 대항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 남북한과 미국의 3각 관계 틀 속에서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 북미 및 남북관계가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경우 한미 양국간 정책을 조율할 이슈가 많아질 것이다. 그럴수록 한미공조 체제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박 전대사 6.15 남북공동선언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할 당위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전술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에도 한미 공조가 대북문제를 푸는 기본 열쇠라는 점을 정부는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교수 북미 및 남북관계 개선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간 공조문제는 양국이 느슨한 형태지만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즉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민족문제와 미국이 나서야 할 미사일 등 국제적 차원의 문제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다.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들면 보상 문제 등 부담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가 화해 단계에 진입하면서 우리 내부에 반미 성향의 민족정서가 높아질 경우 미국 내 여론에 따라 한미 동맹도 재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안보 논리에서 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 등 새로운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박 전대사 우리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의 긴밀한 한미관계에만 익숙해 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새로운 단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한층 성숙한 한미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송 전차관 부시 새 정권의 대북 강성 정책과 정부의 햇볕정책을 조화시키는 등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 아울러 미국의 NMD계획과 중국 문제에서 우리 정부와 부시 행정부와의 공조 또한 필요하다.
정리=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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