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일정 다툼의 '정치적 배경'을 놓고 여야 간에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연말 국정쇄신 등 여권이 상정하고 있는 정치일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볼모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질질 끌면서 여권진용의 새판짜기 구도를 흐트리는 등 국정개혁의 효과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구심이다. 여야는 13일에도 비공식 접촉을 갖고 일정을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터무니 없는 중상'이라고 맞받아 친다. 이번 주내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최소한 20일까지는 임시국회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계산법이다.
한나라당은 또 여야 영수회담도 국회 일정과는 관계없이 제의가 오면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국정개혁 방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권의 강도 높은 '자기 반성'을 촉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여권 국정개혁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강조한다.
이번 주내에 임시국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선 예산안 처리가 15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사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민주당도 반부패기본법 국회법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와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인권법 국가보안법 등의 국회 심의 처리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한다.
때문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이번 주내에 통과시켜 주면 기타안건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다음주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이 상정하고 있는 20일 전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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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0/12/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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