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표 위헌' 분석 엇갈려/CNN등 "누가 유리" 혼란미국을 비롯한 세계 언론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판결의 명확한 법적 해석과 진의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뺐다. 수검표의 위헌여부에 대한 분석이 각 신문ㆍ방송마다 엇갈렸고,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해석에서부터 "사실상" "그럴듯" "실질적으로" "명백히" 등 논조에 큰 차이를 보였다.
뉴욕 타임스는 "우위를 점한 부시, 사실상 대선 움켜지다" 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수작업 재검표 불가 판결을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실상 역사적 선거 논쟁을 끝내고 부시에게 명백한 대통령 길을 터 주었다" 고 전했다.
LA 타임스는 "극적인 피날레, 부시의 백악관 행 정리된 듯" 이라며 연방대법원이 부시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영국 BBC 방송은 "부시가 중요한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고 전하면서 그러나 "대선 무용담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연방대법원이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리해 주지 않았다" 고 밝혔다.
CNN 방송은 모든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법률 전문가과 정당 관계자를 동원,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한 분석가는 "수작업 재검표가 위헌이라고 판결내린 것으로 보기 힘들다" 며 "수작업 재검표의 의도(intention)는 연방 대법원이 충분히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 해석했다.
다음은 보수 성향 5명, 진보ㆍ중도 성향 4명으로 분류되는 연방대법원 판사 9명의 프로필.
▦윌리엄 렌퀴스트 (76ㆍ리처드 닉슨 대통령 72년 임명ㆍ보수)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직에 올랐다. 연방정부 권한 제한, 주 권한 확대를 지지하며 낙태는 반대한다. 임명전 정당활동이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연방 상원의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재판을 주재했다.
▦샌드라 오코너(70ㆍ여ㆍ로널드 레이건 81년 임명ㆍ보수) 공화당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출신으로 9인 판사 중 유일하게 의원직 역임을 했으며 첫 여성 판사. 정확하고 보수적 판결로 유명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구두 변론후 종종 입장을 바꿨다.
▦앤토닌 스칼리아(64ㆍ레이건 86년 임명ㆍ보수) 가장 보수적 인물. 구두 심리때 자신의 관점을 반영한 질문을 거침없이 던지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결정사항에 대해서까지 '나쁜 아이디어' 라고 비판할 정도로 신랄한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
▦앤서니 케네디(64ㆍ레이건 88년 임명ㆍ온건 보수) 교수 출신으로 상원인준에 실패한 로버트 보크 판사 후임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오코너 판사처럼 종종 진보적 입장에 선다. 구두 심리때 변호사들에게 문제점을 입증토록 요구한다.
▦클래런스 토머스(52ㆍ조지 부시 91년 임명ㆍ보수) 상원인준 청문회때 성추문 의혹 논쟁이 벌어지자 '고도의 폭력적 사적 제재' 라고 비난하는 등 가장 큰 곤욕을 치렀다. 흑인임에도 소수민족우대조치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구두 심리때 질문을 안한다.
▦루스 배이더 긴스버그(67ㆍ여ㆍ부시 93년 임명ㆍ진보) 교수출신으로 진보적인 미국민권연맹(ACLU) 총상담역을 역임했다. 여성의 평등한 권리 신장 및 낙태에 찬성하며 성(性)에 근거한 공식적 차별을 강하게 반대한다. 가장 진보적 성향을 띤 판사.
▦데이비드 수터(61ㆍ부시 90년 임명ㆍ중도) 뉴햄프셔주 대법원 판사로 7년간 재직한 뒤 보스턴 연방 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연방 고등법원 판사 근무기간은 단 하루였다. 낙태 반대 등 보수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법원 판사에 오른 뒤 진보쪽으로 돌았다.
▦존 폴 스티븐스(80ㆍ제럴드 포드 75년 임명ㆍ진보)= 대법원 판사가 되기 전에는 확고하게 중도를 걸었으나 지금은 진보파로 분류된다. 낙태권에 찬성하고 경찰 권한 확대에 반대한다. 가장 학자풍이라는 평.
▦스티븐 브레이어(62ㆍ빌 클린턴 94년 임명ㆍ중도) 하버드 법대교수 출신으로 워터게이트 사건때 검사로 활약했다. 저작권, 반독점과 같은 복잡한 사건에 관심이 많으며 낙태 등 사회적 문제에선 진보적이다. 대법원 의견이 갈리는 것을 싫어해 의견 조정 역할을 맡는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입력시간 2000/12/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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