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의 원내교섭 단체 인정 문제가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재 등장했다. 자민련이 9일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춘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함으로써,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가 제 2의 국회법 파동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교섭단체 인정이 최대 숙원사업인 자민련의 입장이야 새삼 설명의 필요가 없지만, 이 문제에 관한 민주당의 자세가 전에 없이 '진지'하다는 데에서 상황이 간단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지금처럼 꼬이고 있는 것은 자민련과 공조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므로 무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국회법을 표결처리 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다.
서영훈(徐英勳) 대표가 지난주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을 만났을 때에도 이에 관한 '약조'가 있었고,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도 이 문제를 DJP 회동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았다는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지사.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관한 민주당의 대응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여권 전체의 정국 인식과 연관지어 받아들이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여권이 무리수를 두려는 것은 향후 정국이 강성기조로 갈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정창화(鄭昌和) 총무가 11일 총재단 회의에서 "이 문제로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자락을 깐 데 이어,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쇄신 작업 1호가 기껏해서 DJP 공조냐"고 쐐기를 박고 나온 것은 이런 상황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야당이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겠지만,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자민련의 분위기 잡기를 한나라당이 단호하게 일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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