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불출석 불구속피고 강제출석 추진

검찰, 위증사범도 집중단속대검 공판송무부(김승규 검사장)는 11일 전국 5개 고검과 33개 지검 지청의 공판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재판에 장기간 나오지 않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재판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이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 왔을 뿐 검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하고 일부 지검 지청에서 시행중인 '위증사범 적발카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위증사범 적발카드제는 공판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증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적발 카드를 작성한 뒤 수사검사에게 넘겨 위증 혐의자를 집중 관리,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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