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안정화대책 발표정현준.진승현씨 불법 대출사건 이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업계 공멸(共滅)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특히 우량금고로 소문난 동아금고마저 영업정지되자 업계 전체가 고사할지 모른다는 '패닉현상'이 퍼지고 있어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됐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금고업계가 초토화될 경우 서민ㆍ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검사를 마친 울산금고 외에 추가로 2개 금고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시사, 금고 고객들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업계 위기감 고조
최근 경기 및 주식시장 침체와 맞물리면서 금고 대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금고의 돈을 빼내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연쇄 위기가 촉발됐다.
현재 159개 금고 가운데 영업정지중인 금고는 17개. 금고 전체의 수신고도 작년말 22조6,352억원에서 현재 18조7,000억원대로 급감했다.
여기에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금고 사고가 앞으로도 1~2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 고객불안의 불을 당겼다.
결정적으로 금고업계를 패닉상태로 몰아간 것은 자산규모 9,200억원대로 업계의 간판격인 동아금고가 불법대출 소문에 휩싸이며 예금인출사태를 견디다 못해 9일 영업정지된 것. 전국에 6개 지점을 거느리고 고객수가 7,000여명에 달하는 동아금고가 문을 닫자 업계 전체는 충격에 휩싸였다.
■ 대책의 내용
금고업계에 대한 1조원의 유동성 지원과 영업정지 기간에도 500만원 안팎의 소액예금 상시인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기간에 고객의 예금인출은 100만원까지만 가능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왔다.
또 은행들은 금고와 짝짓기를 통해 크레딧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설정,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때 즉각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 금고업계 정상화될까
금감원은 최근 검사가 종료된 14개 금고 중 울산금고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며 다른 2개 금고도 단기간내 증자가 실현되지 않으면 영업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객들은 다른 2개 금고가 어디인지 불안해 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동아금고의 계열 금고 역시 예금인출 사태에 시달리고 있어 금고 연쇄위기가 여기서 진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인출 가능액이 500만원 안팎에 불과한데다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앞두고 금고 예금자의 20%인 5,000만원이상 고액 예금자들이 움직이고 있어 금고업계가 쉽게 안정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금고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검사가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고객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걱정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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