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전국 곳곳에서 농가부채경감을 요구하며 시작된 농민들의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농가부채경감 특별법제정 약속 등 각종 대책안을 쏟아냈다.대책안의 단골메뉴중 하나는 '한국마사회를 문화관광부 소속에서 농림부로 다시 이관하자'는 것이다.
마사회가 또 다시 농민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자 문화부와 농림부의 내부 움직임이 바빠졌다. 두 부처는 '경마의 주업무는 레저인가, 국산마육성인가' 등 경마의 본질적 문제까지 들먹이며 여론조성에 바쁘다. 농민의 아픔은 아랑곳없다.
단지 문화부는 마사회를 뺏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농림부는 다시 찾아오기 위해 농민의 아픔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마사회가 연간 4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마사회는 마사회법상 이익잉여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 20%를 농어촌복지사업에 출연하고 있어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해도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두 부처는 물론 마사회의 공식 입장이다.
결국 '마사회 문제'로 두 부처는 쓸데없는 '밥그릇싸움'만 하는 셈이다. 농림부가 진정 농민의 아픔을 안다면 농촌을 되살리는 정책개발에 먼저 신경써야 한다.
문화부는 마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결과는 같은데도 마사회가 문제해결의 열쇠인양 떠드는 것은 농민들을 두번 울리는 처사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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