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은행 조기에 민영화하라"

금융 지주회사 반대… 환율상승 수용 권고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금융ㆍ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KDI는 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IMF3년 심포지엄'에서 '선(先) 경영정상화, 후(後)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은행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논리적 근거부족을 지적하며, 손실이 나거나 경영정상화 이전이라도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조기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주회사 방식의 부실은행 정리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제3자 매각 ▦자산부채계약이전(P&A) ▦청산 가운데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만 담당하고 구조조정 업무는 신설될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로 이양해야 한다며 감독원 축소를 주장했다.

KDI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주주손실을 초래한 기업주는 배임죄 및 배임교사죄로 처벌하고 연루된 정치인과 관료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면서 부실징후 기업은 사적 화의나 부도유예 조치 아닌 '출자후 감자전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거시정책방향과 관련, 환율을 물가안정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환율상승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이어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경우라도 재정은 긴축적으로 유지하고, 통화량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