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심포지엄서 이례적 비판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국제통화기금(IMF) 3주년 심포지엄'에서 지난 3년간 정부의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공적자금을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투입했고 이 결과 대부분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정리보다는 국유화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기업 정리를 지연,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미완의 금융구조조정
KDI 신인석 연구위원은 "공적자금 투입은 예금보험대상(은행 보험 신용금고 등)에 한정해야 함에도 투신에까지 투입했고 또 대부분 금융기관에 대해 퇴출시키기 보다는 국유화하는 정책을 선택, 부실금융기관 처리기준 자체를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신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서울(정부지분 100%)ㆍ조흥(80%) 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돼 사실상 국유화한 금융기관의 경우 '선(先)정상화, 후(後)민영화' 전략을 수정, 공적자금 손실이 있더라도 신속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포함, 모든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 방식보다는 매각ㆍ청산ㆍ자산ㆍ부채이전(P&A)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출없는 기업구조조정
KDI 임원혁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이에 따른 책임논란에 부담을 느껴 부실기업 정리를 미뤄왔다"며 "특히 정부가 도입한 부도방지협약, 워크아웃, 조건부 회생 등은 결국 부실기업의 생존기간만 연장시켰고, 시장의 힘에 떠밀려 '몰아치기식 기업퇴출'을 할 때도 퇴출대상을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부실기업 조기정리를 강력히 유도하고 ▦영업실적이 부진한 워크아웃기업은 과감히 청산시키며 ▦주주 손실을 초래한 경영인과 이와 연루된 정치인ㆍ관료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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