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별기 99%가 달려용… 유로화등엔 대책 없어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및 부산 아시안게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당장 외환거래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2차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외화 유출입과 관련한 각종 제한이 완전 철폐된다.
그러나 우리의 위ㆍ변조 외화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 한 자칫 위폐천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국제 위폐조직이 한국을 '국제적인 위폐 세탁기지'화하려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프랑스리옹의 인터폴본부에서는 '국제 위폐범죄 조직에 대한 한국의 무대책'을 잇따라 경고해오고 있다.
■ 실태
현재 국내 위조외화 감별기의 99%는 미 달러화용. "지금까지 발견된 위조외화의 90% 이상이 미 100달러권이었지만 마르크(독일) 프랑(프랑스)화 등이나 2002년부터 본격 유통될 유로화가 위조돼 유입될 경우는 솔직히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나마 미 달러화 감별기도 최신 위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H은행 환전담당 직원 이모(30)씨는 "일선 창구에서 사용하는 100만원대 일제 감별기는 낡은 지폐까지 위폐로 식별할 정도"라며 "감별시간도 많이 걸려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시중은행들이 본점과 일부 대형지점에 설치한 700만원대의 고가 달러감별기들도 '슈퍼노트'나 '슈퍼슈퍼노트' 등 날로 정교해지는 위조지폐의 수준은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위폐감별기 제조업체 ㈜엠텍 천세익(千世翼) 전무는 "숫자조차 파악 안되는 암달러상에다 사설 환전소도 1,100여개에 이를 정도로 외환거래 기관이 폭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사설환전소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위폐감별기 설치의무마저 폐지돼 사실상 외화범죄에 그 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문제점 및 대책
현재 외환 위폐 관리를 통괄하고 있는 곳은 국가정보원. 하지만 실제 위폐가 1차로 신고되는 곳은 은행, 경찰 등이어서 '치고 빠지기'식의 위폐범죄에 기동력있게 대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위폐감식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과 관계자는 "5명 직원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데다, 예산 부족으로 미국 이외의 외화는 진폐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위폐감식 전문가인 외환은행 서태석 과장은 "연방수사국(FBI)이 위폐업무를 전담하는 미국처럼 위폐관리 주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며 "또 당장 위폐감식기 보급을 대폭 늘리되 장기적으로는 기계로 감별이 불가능한 첨단 위폐에 대비해 수(手)감별 능력을 갖춘 위폐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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