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니스 정상회담유럽연합(EU)의 신규 회원국 가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릴 예정인 EU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 우려되고 있다.
EU 15개국 외무장관들은 4일 브뤼셀에서 만나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회원국 확대 문제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향후 10년 간 동유럽과 지중해 연안12개 국을 포함, 27개국으로 확대될 EU로서는 기존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현재 정상회담 의제의 최대 쟁점은 EU각료이사회에서 다수결 투표가 도입될 경우 주요 회원국들의 투표권 확대 문제. EU 정책을 결정할 경우 각국의 의사가 투표수로 반영되는 만큼 회원국들은 영향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투표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는 총 투표수 87표를 최소국인 룩셈부르크가 2표, 4강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10표씩을 나눠 갖는 구조로 돼 있지만 독일이 투표권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독일은 동서독의 통합으로 인구수가 프랑스나 영국보다 2,300만 명이나 많아진 만큼 투표권도 이전 보다 많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과 프랑스가 인구에 관계없이 똑같은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EU 창설 당시의 기본정신이라며 투표권 확대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거부권(비토권) 축소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해결돼야 할 주요 의제다. EU 회원국 수가 많아질 경우 사안마다 거부권이 빈번하게 사용되면 원만한 EU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은 사회, 국방, 조약변경, 자금, 국경 통제 등에 대해 거부권을 요구하는 반면 독일은 정치망명, 이민 등에, 프랑스는 사회문제와 대외교역 등에 비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비토권에 대한 대안으로 전체 87표 중 62표 이상을 얻어야만 가결되는 조건부 다수결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신규 회원국이 가입할 경우 1국 당 최소 1명의 집행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각 2명씩을 내는 5대 회원국이 집행위원을 1명으로 줄인다는 데 합의했지만 이에 따른 반대 급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파리=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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