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년3월 본격 시행대법원은 4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 앞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정리된 뒤 첫 재판을 여는 '재판전 집중심리제도'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사재판 횟수가 적어지고 소송당사자들이 재판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확정한 '민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방안'에 따르면 첫 재판 전에 서면 심리를 진행,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모든 증거신청 등을 받은 뒤 재판을 열고 재판부가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첫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부 관할 사건 범위를 소송가액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1억원 이하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전국 법원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21개가 단독으로 전환됨으로써 42개 재판부가 증설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새로운 민사사건 처리 모델은 쟁점정리는 법정 밖에서 하고 법정에서는 쟁점에 관한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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