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오른 전력산업 구조개편한국전력 노조의 정부 구조조정안 수용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이는 한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넘어야할 산이 여전히 많다.
▲ 내년 1분기 분할 완료
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의결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안 등 한전 관련 3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9일) 전까지는 최종 확정되고, 대통령 재가 등 부수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연내 공포가 무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발전부문 6개 자회사 분할을 내년 1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자회사별 인력 배치와 조직 구성안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한전 관계자는 "자회사 분할과 창립을 위한 주주총회, 설립등기 등 모든 절차를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완료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회사는 분리 이후에도 최소 2년 가량은 독자 경영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자회사로서는 생산한 전력을 독립기구인 전력거래소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홀로서기'의 시험기간인 셈이다.
▲ 민영화 2002년이후 가능
다음은 매각(민영화)절차. 정부 계획으로는 2002년까지는 수력ㆍ원자력 자회사를 제외한 5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국회가 자회사 매각을 향후 1년 동안 유보했지만 정부도 최종 매각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차피 당장 팔기는 어렵다.
산자부는 자회사 가운데 1곳을 선정, 선(先)매각한다는 계획이지만 자회사 평균 자산만도 3조원에 이르는 만큼 매입 기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일러야 2002년 초에야 성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송ㆍ변전은 한전 독점 유지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가 완료되면 개별 회사들은 생산한 전력을 신설되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경쟁입찰로 한전에 판매, 한전이 송ㆍ변전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배전)하게 된다.
2009년까지는 전력의 배전 및 판매도 자회사로 분리된다. 배전ㆍ판매 자회사와 신설될 회사는 현행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같이 특정 지역내 소비자에게 전력을 독점 공급하고, 완전경쟁 체제로 이행하는 2009년 이후부터는 지역별 독점도 풀려 소비자가 전력의 품질과 가격에 따라 공급회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전력의 송전 및 변전부문의 경우 기존 설비를 분할할 수도 없는 데다 별도의 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중복투자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한전 잔존회사의 독점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한국전력 노사가 지난 3일 밤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서'로 발표한 것 외에 이면합의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면합의서 내용으로 거론되는 것이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이어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사 협상과정에 물밑거래가 있었다는 도덕적 비판과 함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의 재판(再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 노사는 조정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조 파업철회의 조건으로 자회사 분할시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근로조건에 관해 성실히 협의한다는 등 내용의 고용관련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3개항 등 16개항을 공개했다. 이 내용 가운데에는 임금이나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한전 노사의 이면합의 내용은 총 8개항으로 이 가운데 자회사의 경영자율권 보장과 전력수당 10% 인상, 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의 봉급 15%인상, 노조원 성과급 120%지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일 밤 노사협상 과정에 노조측이 협상을 거부한 것도 이 같은 이면 합의가 사전에 언론에 노출된 데 따른 항의성 보이콧이었다는 설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중노위 협상이 원칙적으로 노사간에 이뤄진 것이어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면합의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협상과정에 노조측이 이면합의 의혹이 일고있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안이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완곡하게 부인했다.
한편 산자부는 한전 노사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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