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4일 "한국정부가 구조조정을 게을리할 경우 기업과 은행의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코 소장은 이날 한국의 IMF 구제금융 3주년(12월3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국의 대내외 신인도 악화는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부채를 줄이지 않고, 은행이 대출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코 소장은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933억달러에 달하고 단기외채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환란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혁과제는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부채가 과다하며 은행들은 부실자산 정리에 소극적이다.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들은 빨리 문을 닫게 해야 건전한 다른 기업에도 자금이 돈다.
대우의 일부 계열사들은 빨리 처분돼야 한다. 특히 은행의 대출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여신이 계속 제공된다면 은행 부실이 다시 증대돼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성장 둔화에 따른 통화ㆍ재정정책 방향은
"한국정부는 내년 상반기 세계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통화정책 변경(금리인하)은 섣불리 해서는 안되며 경제가 급속히 침체한다면 재정정책을 활용, 실업대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그동안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해왔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관한한 여유가 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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